항목 

개정 내용

관련 법조항

노사 발굴 규정 안내

사용 한도 10% → 15%로 확대 

제7조제1항제9호 

온열·한랭질환 예방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비용 사용 가능 

제7조제1항제6호 바목 

대행 용역계약 기준 마련 

안전시설물·인건비 외 부가 비용 사용 가능 

제7조제1항제2호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 

사용 한도 10% → 20%로 확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 

보호구 선택폭 확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포함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안전관리자 임금 기준 명확화 

‘선임 보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명확화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예방 교육 사용 확대 

산업재해 예방 목적 교육까지 사용 가능 

제7조제1항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