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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2025년 4월 9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유
작성일 : 2025-04-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유 드립니다.


※ 개정 포인트 ※ 

 

 개정 전

개정 후

관련 조문 또는 서식

개정 적용일 

 비상대피 교육 미포함

 화재·폭발 시 대피 교육 필수화

 제26조, 제95조, 별표5

 2025년 06월 01일

 폭염·한파 교육 내용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교육 포함 

 별표5

 사업자등록증만 확인 (주민번호 포함 문제)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제31조 등

 근로자만 감면 가능, 관리감독자 제외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사유 신설

 별표4

 발암성 1A 물질 중 일부 미포함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별표25

 주민번호 전부 포함, 처리절차 기재 없음

 산업재해조사표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 항목 

 별지 제30호 서식

 유효기간 미표기, 연구용 예외 항목 오해 소지

 MSDS 비공개 승인서에 유효기간 명시

 별지 제64호 서식

 공사 종류 구분 미흡, 일부 항목 명확성 부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 개정

 별지 제102호 서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