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5개년 계획발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 대응방안​

* 국정운영 5개년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025.08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정·강화 방향이 예고되어,

각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각 기관과 기업은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리스크 최소화와 경쟁력 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목표 요약 및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 관련 목표 요약]

1.  산업안전 강화 -> ‘생명과 안전이 우선’ 5조​ 투자 목표

2.  2030년 사망만인율 0.39→0.29 달성 목표

3.  위험성평가 개선(처벌조항 명확화)

4.  야간노동 규율 신설 등

5.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규모, 활동실적 및 계획)

* 향후 세부내용 및 일정 – 2025년 9월 발표 예정

[세부내용 및 사업장 대응방안]​

 1. 산재 사망만인율 감소​

 2.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3. 재정적 투자 확대 - 총 5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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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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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에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내용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각 사업장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강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위험성평가 과태료 명확화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추락·협착 같은 반복 사고에 대한 지침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안전교육 내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근로감독관이 첫번째로 확인하는 서류는 안전교육 기록입니다

단순히 서류용 교육이 아니라, 실제 체험 중심·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입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은 반드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검토

스마트 헬멧, 안전벨트 감지기 같은 장비 도입을 고려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교육을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 뿐만 아니라 업무변경, 이직 등으로 충원 및 변경되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법·제도 개편 대비

향후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법무·노무 담당자와 협력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 9월 발표 예정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큰 틀의 목표와 방향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적용 시기 등은 오는 9월에 상세하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안전 투자 지원금 규모와 세부 조건, 중소기업 안전설비 지원 기준, 법령 개정별 적용 시기 등이 부분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9월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중요이슈 또는 법개정이 있을 경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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