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이후, 

정부(국토부·고용부·소방청)가 전국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화재안전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건축, 소방, 산업안전을 동시에 점검하는 고강도 합동 조사로, 

적발 시 즉시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사업장 이력이 통합 플랫폼에 누적 관리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점검 기준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대상 및 일정

1. 대상 기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또는 창고

2. 주의 사항: 위험물(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을 조금이라도 보관·사용하는 사업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1단계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일정

- 시범조사: 6~7월(100여동)

- 1단계: 위험물 보유 고위험 공장 4만동 (2026년 9월 ~

- 2단계/3단계: 고위험 사업장 및 기타 공장·창고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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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점검 6대 분야

1. 건축·구조: 불법 증축·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초과 여부

2. 샌드위치 패널: 준불연 이상 자재 설치 및 난연성능 여부 (최우선 점검)

3. 소방시설: 소화기, 스프링클러, 감지기, 방화문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4. 위험물 관리: 위험물 보관량, 보관방법, 표시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자 선임

5. 산업안전: 기계·설비 방호조치, 위험성평가 이행, MSDS 관리

6. 전기·화학: 전기설비 안전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여부

■ 담당자 실무 체크포인트 (필독)

1. 위험성평가 최신화 필수: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절차와 근로자 참여 기록 보관이 법령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 방치하면 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2. 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2026년 6월 26일부터 해당 설비의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므로, 보유 사업장은 즉시 검사 일정을 수류해야 합니다.

3. 개선 비용 부담 완화: 샌드위치 패널 교체나 방호장치 설치 등 비용이 부담되는 항목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90%(3,000만원 한도)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자체 점검 리스트 및 대응 로드맵 (첨부파일 확인)

- 각 분야별 상세한 자체 점검 포인트(건축물대장 비교 방법, 패널 성능 확인법, 소방시설 점검 주기 등)와 시기별 대응 로드맵, 그리고 정부 보조금 신청 안내가 담긴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조사가 시작되기 전 미흡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